앞으로 아산시 관내에서 환경오염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현상 등을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산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지난 7월 16일자로 공포하고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신고인은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소정의 서식에 의거 방문·우편·전화·인터넷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해당관서는 이를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위반행위자가 징역형·벌금형·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그 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상금을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법원의 1심선고를 기준 ▲징역형 2년이상 300만원, 2년미만 200만원 ▲벌금형은 200만원 범위 내에서 벌금액의 100분의 10 ▲선고유예는 20만원 ▲기소유예는 10만원을 지급하며 ▲행정처분에 따라서는 △허가·등록취소·폐쇄명령 등에는 10~30만원 △업무·사용·조업정지에는 5~20만원 △경고·개선·시정명령에는 3~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위반자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되면 최고금액에서 10~20만원을 추가지급한다. 또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으로는 지급률로 100분의 10을, 지급액은 최고 30만원에서 최저 3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는 환경오염 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상품권 등의 격려품이 지급된다.

<임재룡 기자>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